『 애완동물의 대중교통 』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을 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애견가들은 운전자로부터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심한 경우 폭언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애견을 동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도 그동안 피해를 받은 애견가들이 많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법 등에 명시된 내용과 그 해석을 참고하셔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로 타인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고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면 애견인으로써 기본자세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애견을 이동장이나 애견용 가방에 넣어서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짖는 것도 타인에게 방해가 되므로 이런 행동은 훈련을 통하여 제지를 시켜야 합니다. 

외출 시에는 애견의 대변을 청소할 수 있는 비닐이나 신문지 정도를 휴대하셔서 필요시에 용변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목줄을 채워서 타인에게 덤비거나 위협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의 기본사항을 지키신 후에 대중교통 이용에서 부당한 제재를 당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경우 
그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여객의 금지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 또는 혐오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 규정이 2000.01.28일자로 삭제되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운송약관)의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자가 약관으로 자동차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어 시내버스 운송사업약관 제10조(물품 등의 소지제한)에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여 놓고 있음.(택시의 경우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약관에 의함) 
1. <생략> 
2. <생략> 
3. 동물(애완용의 소 동물 및 공인된 기관의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한다) 
4. 불결, 악취 등을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5. <생략>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따라서 버스 등은 승객에게 위해나 불쾌감(상식선)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애완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전 운수사업법에서는 법규위반시 운수사업자만 처벌을 받았으나 1998.7.21일부터는 운수 당사자 즉, 운전기사도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기차 등을 이용할 경우 
♧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1조·서울시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5조(휴대금지품) ① 여객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1. <생략> 
2. <생락> 
3. 사체 
4. 동물, 다만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애자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은 제외된다. 
5.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 기차를 이용할 경우 
철도법 제8조(철도직원의 직무상 지시) 여객 및 공중은 철도직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철도법 제18조(객차내의 휴대물의 금지와 제한) 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할 물건이나 나쁜 냄새 등으로 인하여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 기타의 물건은 차내에서 휴대할 수 없다. 

법 해석 
버스의 경우 다른 승객에게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작은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은 동승할 수 있으나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는 동승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애견가 여러분은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은 동물 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 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 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과의 동승이 현재로써 불가능합니다. 

기차는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은 차내에 휴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철도직원의 직무상 지시로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